여성가족부는 2019년 말 기준 결혼중개업 및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결혼중개업 현황조사는 「결혼중개업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. 결혼중개업 운영현황,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, 이용자 피해사례 등을 조사합니다.
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입니다.
● 국제결혼중개업 현황입니다.
▶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 61.3%, 20~30대 79.5%, 출신국 대부분(83.5%)이었습니다.
※ 외국인 배우자 비율 : 베트남 83.5%, 캄보디아 6.8%, 우즈베키스탄 2.7%, 중국 2.3% 입니다.
▶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은 2014년 조사 대비 각각 14%, 7.7% 증가한 43.8%, 19.7%를 기록하였습니다. 특히 고졸 이상 외국인 배우자의 77.5%가 외국인 배우자로 2014년(49.3%)보다 28.2% 늘었습니다.
▶ 한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46.4%로 200만원 미만 소득자의 12.6%보다 3.7배 높았습니다. 이전의 조사에 비해, 2백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, 3백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.
▶결혼중개업자의 공식자료(사업주, 행정처분 등)를 확인하겠다고 응답한 한국인 배우자(50.5%), 외국인 배우자(61.1%), 국내 배우자(34.2%)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.여성가족부의 e-bs 사이트와 88%가 "결혼 브로커를 선택하는 것을 돕는다"고 말했습니다.
▶ 국내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의 90% 이상이 필수 개인정보(건강, 범죄, 직업)를 "제공받았다"고 답했으며, 90% 이상이 "교육" 및 "가족관계"와 교류하고 있습니다."""
▶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 브로커에게 평균 1372만 원을,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 브로커에게 평균 69만 원을 지급합니다. ( 왕복 항공료, 단면도, 결혼식 비용 포함)
한국인 배우자의 결혼 중개 수수료는 출신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2364만원, 캄보디아 1344만원, 베트남 1320만원, 중국 1174만원 순입니다.
▶ '단기간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' 응답률은 52.2%로 높았고, '일본과의 일대일 만남' 응답률은 7.5%로 2014년 조사(31.3%)보다 23.8% 하락했습니다. 평균 결혼기간은 5.7일로 기존 조사(2017년 4.4일), 혼인신고 4.3개월, 배우자 3.8개월보다 1.3일 많았습니다.
▶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(90.7%)는 응답자의 76.8%가 '혼인'(5.4%), '도망'(2.9%), '별거'(0.9%) 등 단절 상태에 있다고 답했습니다. 결혼 중단 사유는 성격차이(29.3%), 이유를 모르겠다(24.8%), 의사소통의 어려움(49.7%), 취업 목적(42.7%) 순이었다.
▶ 국제결혼중개업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'일방적인 사후서비스 중단'(13.7%), 외국인 배우자가 '정보광고'(6.8%)로 응답하였습니다. 정책 제안에는 '브로커 품질 개선'(31.1%), '불법행위 검사 강화'(27.3%) 등이 포함되었습니다.
● 국제결혼중개업 운영현황입니다.
▶ 국제결혼중개사당 임직원 수는 평균 2.5명, 설립기간은 2013년 이전(42.5%), 2017~2019년(40.8%)이었습니다. 지난 3년간, 회사당 평균 연간 매출은 6780만 원에 달했습니다.
▶혼인중개계약 체결지침으로는 '혼인·회비 등'(98.6%), '해지·해지에 따른 수수료 반환'(92.4%)이 높았지만 '혼인중개인의 책임'(83.5%)이 가장 많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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